토렌트 영화 다운로드 경찰조사 저작권 위반 기소유예 교육후기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 저작권 위반으로 경찰 조사받고 기소유예 받은 이야기

처음엔 “토렌트를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해도 괜찮겠지?”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신 영화나 드라마를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저도 그냥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저작권 위반 피의자로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정말 심장이 철렁했어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기소유예까지

경찰 출석 요청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처음엔 너무 당황했어요. "내가 이런 걸로 경찰서에 가야 하나?" 싶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정해진 날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은 제가 사용한 인터넷 IP와 토렌트를 통한 다운로드 및 배포 기록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다운로드만 했을 뿐인데 무슨 문제가 되냐"고 생각했지만, 경찰이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 조각을 업로드(배포)하는 구조"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즉, 제가 모르는 사이 저작권법 위반이 된 거고 이 때 경찰서 방문 전 아래글을 읽어두면 좋습니다.

토렌트 저작권위반 경찰서 출석요구 대처방법

우선 경찰조사 중, 제가 어떤 파일을 다운받았는지, 의도적으로 배포했는지 등을 묻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경찰도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고, 이 건을 검찰로 넘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며칠 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선 기소유예란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조건을 충족하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저의 경우, 저작권 교육 이수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할게 기소유예로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작자가 민사소송을 걸 수 있다는건데 저 이 가긴이 최대 3년뒤라는점입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이 고소했다면 보통 3년주기로 끝날때에 맞춰 민사를 건다는건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3년이 지날쯤 민사를 넣었고 이거 해결하는데 총 5년은 넘게 걸린거 같습니다.

저작권 교육, 이렇게 진행됐어요

우선 검찰의 안내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저작권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은 비대면(화상강의)으로 진행됐고, 총 8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1. 교육 신청 과정
   • ‘저작권배움터’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기소유예 교육] 메뉴에서 신청했습니다.
   • 교육 일정은 매달 초에 열리는데, 선착순이라 빠르게 신청해야 했어요.
2. 교육 내용
   강의는 저작권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 저작권법의 중요성
   • 저작권 침해 사례
   • 정품 콘텐츠 사용 방법
   • 토렌트와 같은 기술의 위험성
     등을 다뤘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가 피해자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들으면서 제가 했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모르는 게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고  저작권에 대해 잘 몰랐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운로드했던 제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기소유예 이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소유예 처분 덕분에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사건 기록은 5년간 수사 자료로 남는다고 합니다. 즉, 앞으로 5년 동안은 더 조심해야겠죠.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건 단순합니다.

1. 정품 콘텐츠 사용하기
   스트리밍 서비스나 공식 다운로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2. 토렌트 사용하지 않기
   편리함에 속아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저처럼 실수로 인해 경찰 조사와 기소유예를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법을 어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한 번의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두 번은 없습니다.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 나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이롭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느꼈습니다.

권리자를 위한 침해대응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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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처럼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겁먹지 말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교육을 잘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잘못을 고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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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저작권 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다운로드만 했을 뿐인데 왜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요?

토렌트의 작동 방식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토렌트는 단순히 다운로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내가 받은 파일의 일부를 다른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업로드(배포)합니다.

이 배포 기능이 문제로, 업로드는 곧 저작권 보호된 콘텐츠의 무단 유포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운로드만 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특히 초범이고 악의적인 목적이 없는 경우, 대부분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반복적인 위반, 혹은 저작권자가 민사 소송을 예고한 경우라면 조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향후 대응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보류)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기록은 수사자료로 5년간 경찰청에 보관되며, 수사기관이 필요시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범죄경력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부 민간기관이나 국가기관의 특수 채용 전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건가요?

형사 절차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민사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즉, 형사상 기소유예가 됐다고 해서 민사 소송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저작권 관리 전문 로펌은 3년의 소멸시효 종료 직전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제 사례에서도 언급된 내용으로, 기소유예 이후에도 민사 리스크는 지속됩니다.

공짜로 스트리밍 보는 사이트는 괜찮은가요?

대부분 불법입니다.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나 웹하드형 링크 공유 플랫폼들은 저작권자 동의 없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자도 명백히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부는 IP 추적을 통해 고소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정상적인 OTT 플랫폼(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 이용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가 쓴 게 아니고 집 와이파이로 누가 받은 걸 수도 있잖아요. 괜찮을까요?

IP 추적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해당 IP를 소유한 사람이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유기 보안 설정이 허술하거나 무단 접속이 가능한 경우에도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명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기 비밀번호는 꼭 설정하고, 사용 기록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합의금은 얼마나 요구하나요?

합의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건당 30~2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업로드 규모, 반복성, 악의성 여부, 피의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합의금 규모는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관련 민사 소송이 오면 무조건 합의해야 하나요?

민사 소송은 합의가 선택 사항이며, 법정에서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감액 또는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패소 시 손해배상금 외에 변호사 비용과 지연 이자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부담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처음 토렌트를 접하고 의도치 않게 저작권 문제에 휘말린 분들이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고, 앞으로는 정품 콘텐츠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